미등록 P2P업체 '형사고발' 가능해진다
오는 2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P2P금융 업체는 수사 기관에 넘겨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P2P금융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P2P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2월 말까지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경우 수사기간에 해당 사안이 통보된다.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등록요건은 대부업법 3조 5항 등에 따른 △자기자본 3억원 이상 △ 교육이수 8시간(대표이사 등) △ 고정사업장 보유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임원 자격 등 4가지다. 해당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 당국에 제출하면 P2P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P2P연계 대부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며 "오는 3월 2일부터 이를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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